임차인이 지불한 수선비의 처리
- 임대인의 수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절한 상태에서 임대 물건을 사용 수익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리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임대 물건이 손괴 되어 수리를 요하게 되어도 임대인에게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료 지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가옥을 수리 혹은 개량한 경우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임차인이 임대 가옥을 사용 수익하는 데 적합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수리를 한 경우(예를 들어 비가 새기 때문에 지붕을 수리한 경우, 비치된 급탕기나 에어컨을 수리한 경우 등)의 비용은 필요비입니다.
이 필요비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상환청구기간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모두 임대인이 임대 물건을 반환 받은 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예기치 못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차인에 의한 필요 이상의 수리 · 개량에 따른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를 피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특약에서 임대인이 보수 의무를 면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이 규정이 있어도 대수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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