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를 위한 빈집 활용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성이 저소득자를 위해 빈집을 빌려주고 건물 소유자에게는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한다는 방침을 굳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빈집 대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법정비가 되어 이러한 활용 방법이 실시되면, 빈집 소유자는 건물을 빈집인 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빈집으로 두든, 사용하든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이 있어야 세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체 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나, 한 번 해체해 버리면 재건축할 수 없는 건물에 있어서는 장점이 클 것입니다.

임대료의 일부를 자치체가 보조해 주므로, 그 범위에 있어서는 집세 체납의 리스크가 없는 것도 장점입니다.

건물은 빈집으로 두면 노후화가 진행됩니다. 특히 목조의 경우는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습기가 쌓이기 때문에 급속히 노후화됩니다.

빈집을 방치한 결과, 누수나 흰개미 등의 문제가 생겨 건물이 무너지거나 동물의 거주처·벌레의 발생원이 되어, 인근 주민에게 위해를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빈집으로 두는 것보다 누군가가 사용하도록 하는 편이 노후화를 지연시키고, 또 관리의 수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물건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지방은 인구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빈집 문제는 지방이 더 심각한데, 이러한 운용이 이루어져 조금이라도 빈집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