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bnb를 이용하여 객실 물건을 활용
- Airbnb란?
Airbnb는 미국 Airbnb 사가 제공하는 민박 중개 서비스입니다.
집을 숙소로 빌려주고 싶은 사람과 저렴한 숙박 요금으로 묵고 싶은 사람을 연결하는 서비스로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집이 되어 버린 집을 임대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그 서비스에 집 정보, 이용 방법, 숙박료 등을 설정하고 등록합니다. 그리고 고객은 그 등록된 정보를 이용하여 물건을 찾아 희망에 부합하는 물건의 이용 신청을 합니다.
임대자에게 있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자택을 등록해 놓고 대여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고객도 저렴한 숙박료로 이용할 수 있어 양쪽에게 윈윈이 되어 급성장하고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물건을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민박」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일본에는 「여관업법」이라는 법률이 있고, 「여관업」에 해당하는 경우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여관업」은 후생노동성의 지침에 따르면 ①숙박료를 받고, ②사람을 숙박시키는 ③영업을 말합니다.
후생노동성 지침 → http://www.mhlw.go.jp/bunya/kenkou/seikatsu-eisei04/03.html
「민박」도 ①, ②, ③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여관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관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취득했다 해도 그 앞에는 건물 입구에 프론트 시설을 설치하고, 그 프론트에 접수원을 배치해야 하거나, 숙박자에게 반드시 주소와 이름을 쓰게 한다 등의 규칙이 부과됩니다.
- 국가 전략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현재 일본은 2020 년 도쿄 올림픽을 위해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이 제정되어 일부 지역이 국가전략특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는 지역은 여기를 참조
→ http://www.kantei.go.jp/jp/headline/kokkasenryaku_tokku2013.html
이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민박」에 대해 국가전략특별구역 외국인 숙박 시설 경영 사업으로 내각 총리 대신의 인정을 받으면, 여행업법의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이후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고, 민박이 합법화됩니다 ( 국가전략특별구역법 13 조).
문제는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에,
① 이용 기간이 7일에서 10일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 이상일 것
② 방1개 면적이 25㎡ 이상일 것
③ 시설의 사용 방법에 대해 외국어를 이용한 안내, 긴급시의 외국어를 이용한 정보 제공 등을 할 것
이러한 제약이 있습니다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시행령 12조).
방일 외국인의 숙박 일수는 단기간이 많기 때문에, 특히 ①이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미얀마,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권에 대한 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으로 단기간의 숙박 일수의 수요가 많아지면 그에 맞춘 기간의 단축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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