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분할협의가 성립될 때까지의 임대료에 대해
- 상속 발생부터 유산분할협의가 성립될 때까지의 임대료는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따라 취득한다.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임대물건 (임대건물 등)의 소유권은 유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됩니다.
그 임대에서 상속 발생 후에 생기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상속 개시 후 임대료는 임대인의 지위가 상속에 의해 공동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공동 상속인들은 『공동임대인』이 되고, 임차인에게 목적물 (임대건물 등)을 사용 수익시킬 의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나눌 수 없는 채무)인 것부터, 이 대가로서의 임대료도 불가분 채권(나눌 수 없는 채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9월 8일의 판례에 의해, “상속 발생으로부터 유산분할협의가 성립할 때 까지의 임대료”는 유산과는 별개의 재산이며, “공동 상속인의 공유 재산”으로 해석되어, 각 공동 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속 발생으로부터 유산분할협의가 성립될 때까지의 임대료”는, 원래 유산분할협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각 상속인이 분할 단독 채권으로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 유산분할협의의 대상에 추가할 수도 있다.
“상속 발생부터 유산분할협의가 성립하기까지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원래 유산분할협의의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유산 분할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상속인을 잘 돌보았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 발생 후 유산인의 임대물건의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의 임대료도 오랜 세월 그 상속인이 받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점을 포함하여 유산분할협의 중에 함께 논의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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